지난 5일 붕괴된 ‘정자교’가 준공 12년 만인 2005년 ‘이상 징후’를 드러내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종 시설물인 정자교에 정밀진단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전 단계인 ‘정밀안전점검’에서 점검 용역업체가 심각한 안전상 문제를 제기해야 관리주체인 분당구가 이를 발주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18년 전 이미 안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던 정자교에 대해 “치명적 결함을 의심해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당시 안전진단은 정자교를 대상으로 이뤄진 처음이자 마지막 정밀진단이었다.
법령에 따르면 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의 세 가지로 나뉜다. 각각 의사의 육안 진료, 전산화 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에 비유된다. 2종 시설물은 정기·정밀점검을, 3종의 경우 정기점검만 받으면 된다. 지난 1월 무너진 서울 도림천 육교는 육안 검사만 강제되는 3종 시설물이었다.
정기점검에선 전문가가 안전 요건을 6개월마다 맨눈으로 확인한다. 정밀점검은 외관뿐만 아니라 시험장비를 이용해 내부 결함 등을 따져본다. 정자교와 같은 2종 교량의 경우 양호(B등급)·보통(C등급)은 3년 또는 2년에 1회, 미흡(D등급)·불량(E등급)은 1년에 1회 받아야 한다.
(출처: 세계일보, 2023.04.13)
한편, YTN 에서는 7년전부터 이미 정자교의 보행로가 처지기 시작했다는 뉴스를 보도했다.
포털 사이트의 로드뷰로 보면, 멀쩡하던 보행로가 2016년을 기점으로 아래로 조금씩 처지기 시작하고, 3년 뒤인 2019년에는 난간도 가라앉더니 2021년엔 차도에 희미한 균열이 생겼다. 지난 5일 보행로가 내려앉기 직전 CCTV 화면에 포착된 균열과 비슷한 위치이다.
이렇게 맨눈으로 사진을 훑어봐도 도로 처짐과 균열 현상이 드러나는데 정자교는 지난해 정기 안전 점검에서 '양호' 등급을 받았다.
길이 100m가 넘는 교량으로서 2종 시설물인 정자교는 정기 안전 점검과 정밀 안전 점검만 받으면 되는데, 전문가들은 기술자가 맨눈으로 외관을 들여다보는 정기안전점검으론 이상 징후를 발견해 적극적으로 조치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도로 균열이 관찰되더라도 시설을 보수해 해결하면 된다고 판단해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육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당시 설계 기준에 맞게 시공되었다는 가정 아래 점검하는 것이에요(서동진 / 다리안전점검 기술자)"
지난 2021년 실시한 정밀안전점검 역시 간단한 시험 장비만 사용하고 설계도까지 살펴보진 않기 때문에 구조적 결함을 밝혀내기엔 부족할 수 있다. 게다가, 이마저도 부실하게 이뤄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분당구청은 지난 2021년 탄천 다리 20개를 정밀 안전 점검하는 데 1억7천만 원 상당을 썼습니다. 다리 하나에 800만 원쯤 들어간 것으로, 이 단가로는 사실상 서류 검사 정도밖에 하지 못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정기점검 같은 것을 줬을 때 거기 업체에 대해서 역량이 충분한지에 대해서도 평가하는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아마 가서 확인해봐야겠지만 안 했을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고요(최명기 /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
안전점검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2급, 3급 시설물만 해당하는 정밀안전진단 의무를 교량처럼 사람이 사용하는 노후 시설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출처: YTN, https://youtu.be/QW3CdZDLUyY)